새만금 예산은 ‘싹뚝’ VS .타지역 핵심사업 ‘퍼주기’
전북은 새만금 예산 제외 예년 수준…공항 예산 차별
정부가 새만금 관련사업 예산을 78%나 무더기로 삭감한 가운데 부산과 충청 등 총선 전략지역의 핵심 SOC 사업에는 ‘퍼주기’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배정된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모든 광역지자체의 예산도 줄었으나 내용면에서는 희비가 갈렸다. 실제 각 지자체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한 성과는 액수 증감보다 지역 숙원사업 반영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특히 공항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한 지역별 차별이 두드러졌는데 긴축 재정인 만큼 약간의 예산 차이에도 전년 대비 국가예산 증감률은 크게 움직였다. 호남이나 대구·경북 등 정치적 지형이 특정 정당에 쏠린 경우 국가예산 배분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 전북에 배정된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7조9215억 원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금년 예산 대비 4.7%가 감소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은 1479억원만 반영됐다. 기존 부처예산안(6626억 원) 대비 78%가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서산공항, 제주2공항은 날개를 달았다. 강원도는 긴축 재정을 무색케 한 역대 최고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자랑했다. 새만금공항 착공은 멈춰서고, 새만금 예산 5000억 원이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5000억 이상 증액 반영된 것이다. 14조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새만금 신공항은 총사업비 8077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지만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충남은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눈앞에 뒀다.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설계비 10억원이 책정됐다. 내년에 편성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173억 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련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철도와 신공항 관련 예산이었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