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5일 ‘새만금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과 관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성과계획서’ 분석 결과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졸속 삭감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계획서상) 새만금의 공항, 철도, 항만 등 주요 사업별 설명 내용과 실제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 편성 내용이 서로 다른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해양수산부의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2024년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하면서 ‘물류 인프라’의 항만시설 확충 사업 사례로 새만금 신항 예산을 1천6백77억원으로 적시했지만 정부안에는 4분의 1 수준인 4백38억만 반영했다. 성과계획서의 예산안과 정부예산안이 크게 달랐다.
또 국토교통부의 성과계획서에 작성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22년 6월 기본계획 수립·고시 후 ‘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비를 연차별 계획에 맞춰 적기 편성’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안은 공사비 대부분을 삭감한 65억5천만원만 반영됐다. 중기재정계획상 투자 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사업비는 65억5천만원이 아닌 7백90억원 정도가 반영돼야 한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역시 ‘철도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추진’이라고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사업을 대표 사업으로 설명했지만 실상 정부안의 철도건설 계속 사업 중 유일하게 새만금신항 인입철도만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