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3일 박주용 부교육감을 상대로 나쁜 관행을 일삼고 있는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회의를 실시한 적이 없는데 예산을 집행한 위원회와 회의는 했는데 예산은 집행하지 않은 위원회, 예산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집행한 위원회, 회의는 꾸준히 하는데 정작 예산은 없는 위원회 등 뒤죽박죽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한 위원회는 43개 위원회에 총 9천5백53만7천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위원회 예산은 운영용품, 참석수당 등 1천2백5만4천원이었는데 정작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다음 연도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프린터 토너, 복사 용지와 같은 사무용품 구매 명목으로 이 예산을 모두 집행했으며 올해 6월 말까지도 회의는 실시하지 않았다. 또 B위원회는 2018년부터 회의는 단 한차례도 개최한 적이 없지만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꼬박꼬박 집행했는데 그 예산만 8천2백9만6천원에 달했다. 올해는 유치원 교사 교육역량 강화 연수경비 등으로 3천4백1만원을 전부 사용했다.
반면 회의는 했지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8개 위원회에서 29차례 회의를 실시했지만 집행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회의를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예산보다 초과 금액이 집행된 문제점도 꼬집었다. 5년간 13개 위원회는 예산액(2억8천6만5천원)보다 6천8만5천원을 초과 집행했다. 금액은 2천원부터 1천7백8만2천원이었지만 이 역시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교육청 소관 4백87개 위원회 중 1백58개 위원회가 예산이 없었는데 이중 회의를 안 한 12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1백46개 위원회는 꾸준히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문제 의식없이 예산을 편성ㆍ집행해 온 나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특별회계 감사 등을 통해 잘못된 점은 개선해서 쌈짓돈처럼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