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새만금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 무려 78%나 삭감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국무총리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국토부에 지시했다”며 “이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희생양 삼으려는 정부 여당의 터무니없는 ’새만금 흔들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지역 현안 사업으로 타지역 대규모 SOC 사업은 반영시킨 것과 대조적으로, 새만금 SOC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등 전북의 굵직한 현안들은 빠졌다”며 “이는 잼버리 파행이 전북 국가예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 전북특별법은 선언적 조항에 불과해 농생명·그린에너지· 케이(K)-문화 등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연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 개발은 국토 균형발전의 철학이 담겨 있고 전북 도민들의 피와 땀,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국책사업이므로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반드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와 함께 전북도민들이 우려하는 점들은 민주당이 꼼꼼이 챙겨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잼버리 파행에서 예산 폭거까지 깊은 상처를 받은 전북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새만금과 전북특별법이 잘 어우러지면 전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 될 거라 확신하기에 이번 예산 과정, 입법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