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최근 3년새 10조 원이 증가하면서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도 지난 4년간 5천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2019년 11조4천5백34억, 2020년 14조4백25억, 2021년 16조3천6백72억, 2022년 21조6천6백75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수수료가 면제되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0.5~0.8%의 수수료율을 납세자가 부담하는데 이에 따라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도 2019년 8백79억에서 2020년 1천73억, 2021년 1천2백56억, 2022년 1천6백62억 원으로 지난 4년간 총 4천8백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국세 카드납부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면서 “과세당국은 국세도 신용공여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