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삭감하고 내세운 명분은 긴축 재정과 새만금 '빅피처'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 2가지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는 새만금 MP 변경 시기에 오히려 새만금 SOC 예산을 전액 또는 초과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 보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그동안 세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새만금 MP를 변경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 각각 새만금 MP를 변경했다. 단 2017년 MP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매입하고 잼버리 부지를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MP 변경은 아니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MP 변경과 마찬가지로 지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도 새만금 MP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로 긴축 재정을 꼽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부처 반영액 6천6백26억원 가운데 78%를 삭감해 고작 66억원이 편성된 반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1천6백47억원에서 5천3백63억원으로 뻥튀기됐다. 예타도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공항은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다. 긴축 재정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이유라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새만금 MP 변경과 새만금 SOC를 엮는 정권은 윤 정부가 유일하다.
새만금 MP 변경 1년 전을 기준으로 새만금 SOC 정부예산안 반영률을 보면 201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액 편성됐고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내부개발은 각각 129%, 124% 증액 반영됐다. 또 2020년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동서도로도 전액 편성됐고 새만금 남북도로는 182% 초과 반영됐다.
새만금 MP 변경이 이뤄진 2014년, 2021년에도 새만금 SOC 예산은 모두 전액 또는 증액 편성됐다. MP 변경과 관계없이 기업 지원과 관련된 SOC 예산은 변동 없이 반영된 것이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