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문, SOC 예산 적정성 검토 등 호소 기재부도 예산 삭감 부당성 피력하며 지원 촉구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중앙-지역 정가의 강력한 저항이 이어지는가운데 전북도가 중앙부처를 찾아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당위성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상 추진을 설득했다. 지난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 없이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합의는 없다는 당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낸 전북도는 19일 국토부,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사업의 신속 추진 필요성을 설파했다. 먼저 기재부를 찾아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역대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증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건의했다. 또한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시에도 계속사업은 계획에 따라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됐다며 최소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들에대해서는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등 진척도가 한참 진행된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를 방문해 사회간접자본 적정성 검토 용역의 부당성을짚어가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용역 재고를 요청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예산의 대폭 삭감은신속한 새만금 개발 지원을 밝혀왔던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을 부정하는 겻으로, 정부 정책에대한 신뢰성에 크게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지난 34년간 진행되어온 새만금 개발을 현 정부가 제대로 진행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던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려서는 안된다”고호소했다. /최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