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검찰 관련 8천7백여 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나 모두 이송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총 2천9백37건으로 5년 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관련 민원은 연도별로 ▲2018년 1천1백82건 ▲2019년 1천4백2건 ▲2020년 1천3백94건 ▲2021년 1천7백85건 등 연평균 1천7백40여 건이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2017년부터 검찰 민원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으나 여전히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속되는 사이 검찰로부터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