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실시된 정부의 국토교통부 소관 예타면제 및 통과 사업에서 전북은 철저히 소외되는 등 홀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예타면제 사업은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내에서 경제성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지역개발에 큰 도움을 주는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역대 정부 예타조사 면제사업, 최근 5년간 예타조사 통과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09년부터 20년까지 ‘역대 정부 예타면제 사업 내역에 따르면 경기 7건, 강원 6건, 충북 5건, 충남 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타통과 사업 내역‘을 보면 경기 8건, 충청 3건으로 나타나 예타면제 ‧ 예타통과 사업이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북사업 중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2021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뿐이었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19년 새만금항인입철도건설공사와 22년 노을대교 건설사업에 불과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