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근 5년간 LH의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70~75% 가까운 물량을 수도권에 공급함으로써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공급현황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지난 5년간 5만여 호를 공급하면서 수도권에 3만 8천여호를 공급해 전체 75% 이상을 차지했고 임대주택도 9만여 호를 공급하면서 6만여 호를 수도권에 공급, 전체 70%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공급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집행내역을 분석하면 지난 5년간 4조7백8억원을 집행하면서 수도권에 4조1백31억원을 집행해 전체 99%를 수도권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의 경우 0원이었다.
이처럼 전북은 국토부의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됨은 물론 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외되어 이중 삼중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5분의 1 수준도 공급되지 않아 서민 주거안정 등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LH의 비전에 국민주거안정 및 지역간 주택공급의 균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