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우리 정부가 외국관할 해역조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을 만들어 놓고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2020년 12월. 외국 관할해역 해양조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법’ 20조 2항을 본조신설 하고도 지금까지 후쿠시마 인근해역 해양조사는 단 한 건도 일본정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외국관할 해양조사의 외교적 분쟁을 해소하고자 국내법을 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우리정부가 외국 관할해역 조사를 위해 해당국가에 해양과학조사계획서를 제출한 건수는 총 17건인데 정작 우리의 관심사인 후쿠시마 인근 해역조사계획서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