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지난 23일 진행된 제404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편성한 2024년 양성평등 정책 예산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정부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과 관련, 올해보다 9.4% 증가한 1조7천1백53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가족정책 관련 예산은 16.6% 증가하였지만 양성평등 정책 예산은 2.5% 감소한 4천2백7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삭감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여가부 폐지’라는 단 다섯 글자만 띄우며 여성과 양성평등 의제를 지우려 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서부터 예견된 상황이다.
여가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단체 공모사업, 부처 간 유사ㆍ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예산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마저 예산 효율화와 실적을 핑계로 통폐합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양적ㆍ질적 효과 측정이 어렵고 단기적 성과가 없어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복지사업을 단년도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자기부정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도의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 내년도 여가부 가내시(안)에 4명분의 인건비가 일방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4명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