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로 규정,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이 국정감사 이후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가 새만금개발과 관련, 강조한 ‘아낌없는 지원’,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 등의 발언을 제시하며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과 총리의 기만적 언행을 비판했다.
윤 정부는 새만금 SOC 사업의 부처반영액 6천626억 가운데 78%에 달하는 5천147억을 삭감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삭감 규모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삭감의 근거 역시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총리의 ‘적정성 재검토’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지역의 개별적 사업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임을 환기시켰다.
김 의원은 “이번 새만금 예산 결정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북을 버리고 전북을 희생시켜 타 지역의 사업 살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대통령을 직격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