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9일 “새만금 개발은 국책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아닌 산업과 경제 예산으로 다루고 제일 먼저 복원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며 예산심사과정에서 복원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예산 심의와 증액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에 주로 내년 예산안이 이제 불법, 졸속, 보복성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 이날 밝힌 민주당의 내년 국회 예산 증액 및 복원할 예산은 ▲새만금 예산복원 ▲삭감된 R&D ▲지역사랑 상품권 등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을 정치 보복이자 예산 폭거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제일 먼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R&D 예산’과 관련 “R&D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몇 개월 동안 예산 편성을 한다”며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서 전년 대비 3조4천억, 13.9%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됐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관련, “정부는 지자체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니 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하지만 지자체는 재정 상황에 따라 불평등이 생길수 있으므로 이런 사업은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