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을 공식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이차전지 등 사상 최대 투자 유치 덕분에 60여 년간 지속돼 온 인구감소를 이제는 멈출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으나 뜻하지 않게 예산 삭감이라는 복병을 만나 도민들이 실의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삭발에 이은 릴레이 단식까지 도내 여론과 민심 등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의회의장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 11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등 5개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로 도내 4곳 시군(남원·김제·고창·완주)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4급→3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치조직권 확대는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의 주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인구 5만~10만은 내년부터, 5만 미만은 2025년 이후부터 직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5년까지 도 소방본부장도 3급(소방준감)에서 2급(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되고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원(기존 150만원), 기초의원은 150만원(기존 1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첨단정책의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소멸을 극복할테니 각 부처 장관들께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