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정치보복성 예산 삭감임이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은 6일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 전정권탓으로 돌리기 위해 새만금 예산 삭감을 기재부 심의 막바지에 관련 부처와 협의도 없이 일괄 삭감했고 그 결과 새만금 주요 SOC 사업(새만금 신공항 등 10개 사업) 예산이 부처 요구액 6천6백26억 대비 78% 삭감된 1천4백79억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월 6일 개최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하겠다. 공항, 철도, 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윤 대통령도 8월 2일 새만금 이차전지투자협약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발언하는 등 잼버리가 파행을 겪기 전까지 정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강조해 왔으며 실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도 새만금사업은 문제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으며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잼바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 전정권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쏟아냈고 특히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고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며 새만금사업 예산은 기재부 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삭감됐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타 지역의 공항,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업과 비교해 보면 새만금사업 예산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삭감됐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 1백억,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 5천3백63억,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공항은 10억원 등 모든 사업들이 정부 요구안의 100%가 반영됐는데 새만금신공항은 무려 89%가 삭감됐다. 고속도로 사업 역시 함양-울산 고속도로 2천4백18억, 포항-영덕 고속도로 9백52억 등 모든 사업들이 정부 요구안의 100%가 반영됐는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72%가 삭감됐다. 철도 사업도 내년도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2천4백19억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41개 사업이 모두 100% 반영됐는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합작한 정치 보복성이 아니라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 강조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