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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독립 후 공정.투명 채용절차 마련 촉구

도의회 운영위, 의회사무처 정책협력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SOC예산 복원 활동 미흡, 적극 대처도 요구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익산2)는 지난 9일 2023년 도의회사무처와 전북도 정책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다.

▲김정수 위원장(익산2)=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사무처가 본 예산에 편성된 각종 공사 및 자재구입 등을 하반기에 계약하는 등 늑장 행정을 펼친 것을 확인했다. 향후 본예산에 편성된 공사 및 자재구입 등은 상반기에 계약하고 조기에 완공하라.


▲장연국 부위원장(민주당 비례)=작년 1월부터 지방의회 공무원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와 집행기관과의 인사교류가 어렵게 되고 전문성도 약화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된다. 



▲최형열 의원(전주5)=인사권 독립이 특정 직렬에게는 잔치가 되고 타 직렬에는 정신적 고통이 될 수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직원이나 직렬에 대해 복수직 신설 등의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새만금 SOC 예산 원복을 위해 도의원들이 투쟁을 펼치고 있는데 정책협력관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문하기 바란다.

▲이명연 의원(전주10)=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채용을 통해 신뢰를 높여야 함에도 의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위원 구성 및 평가 등에서 미비점이 드러났다. 인사권독립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채용절차를 마련하라.


▲서난이 의원(전주9)=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승진 불공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는 인사권독립 이후 특정 직렬이나 직원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과 대책을 수립하라는 의미다. 



▲강태창 의원(군산1)=공무원들이 5급 진급을 하려면 20년 정도 걸리는데 개방형 임기제의 경우 면접 한번으로 5급이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도의원 발의 입법예고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연동되지 않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박정희 의원(군산3)=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 전북특별법 국회통과 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예산분석에서 과제분석은 도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분석해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갈수록 줄어들고 주제도 농업분야에 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정훈 의원(민주당 원내대표)=4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싣도록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족에 앞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정기 의원(부안)=새만금 예산 원상 복구 등 게시글 조회수가 100회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의회 직원조차 관심이 없는 것같다. 또 어린이의회나 청소년의회, 청년의회 등 체험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면개편 때 반영해야 한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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