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9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감사관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
▲김이재 위원장(전주4)=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벌어진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가 특정 정치 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강태창 의원(군산1)=경찰청 주관의 주요 공직자 특별단속에서 전북은 총 1백15명(5.2%)이 검거되는 등 잇단 비위행위로 도민의 신뢰를 땅에 딸어졌다. 따라라 적발된 공직자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세워야 한다.
▲김정수 의원(익산2)=전북도 차원의 각종 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훈계 위주로 처리되고 있다. 감사는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감사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도는 감사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사전 예방 감사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염영선 의원(정읍2)=‘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기존 감사 범위에 없던 교육청 관련 사안이 감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교육자치권, 교육의 중립성 등을 고려해 도교육청과 협의,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박정규 의원(임실)=최근 3년간 진정 민원 접수현황이 증가 추세인데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1.5배 상승했다. 이는 반복‧악성으로 분류되는 ‘기타’ 진정민원이 크게 늘어나 공무원의 갑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성수 의원(고창1)=계약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물품까지 계약 및 납품을 하고 있다. 부적절한 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과 관련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오현숙 의원(비례)=전북도에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질 피해신고로 인한 후속 조치가 주로 ‘증거 없음’, ‘화합 노력 요청’ 등 화해종용센터로 변질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갑질 피해자의 시각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