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산경위, 미래산업국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 전북타임즈

도의회 농산경위, 미래산업국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

대학 이공분야 인력양성사업, 정규직 취업자 단3명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3일 제405회 정례회에서 미래산업국,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대학 중점연구소 등 이공분야 인력양성사업에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취업률 등 실적이 저조하다. 정규직 취업자가 2021년 3명, 2022년 5명, 2023년은 3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도 교육인원 대비 최근 3년간 취업자 수가 20명으로 매우 저조하다. 올해 8년차 사업이고 내년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최형열 의원(전주5)=전북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계량화 영역에서 경제성 점수가 낮다고 평가, 자진 철회했는데 1억8천만원의 용역비까지 사용한 결과가 참담하다. 이유를 철저히 따져 내년을 대비해야 한다.

▲권요안 의원(완주2)=국방과학연구소의 발사체연구소 새만금 유치가 좌절된 것은 새만금개발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약 체결에 전북도가 빠졌기 때문이 아니가 싶다. 원인을 철저히 밝혀 내년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전북디지털센터의 5년간 운영비가 1백7억으로, 전액 순 도비로 지원되었는데 성과가 무엇인가. 또 지난해 20억의 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은 5억5천만원으로 20% 이상이다. 도비 지원사업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김동구 의원(군산2)=이차전지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올해 집행률은 0%이고 전체 공정율은 10%로 내년에 종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내달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전체 공정률은 60%다. 이처럼 많은 사업들의 전체 공정률이 저조하고 특히 인력양성사업은 실적이 전무한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희수 의원(전주6)=군산 풍력발전소의 올해 판매 수익이 작년 6억2천2백만원에서 올해 8천7백만원으로 87% 감소했고 이로 인한 순수익이 마이너스 8천3백만원으로 돌아섰다. 이처럼 발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노후화인지 잦은 고장 탓인지 그 이유를 밝혀라.

▲오은미 의원(순창)=이차전지산업이 아무리 필요하다 해도 환경에 유해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와 달리 타지자체나 해외에서는 이차전지를 기피업종으로 분류하는데 유치를 하더라도 적절한 기준 등 대책을 세워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