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4일 제405회 정례회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 건립 사업이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는 22년부터 진안, 고창을 비롯 5개 시군에 사업비 총 75억, 2백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농식품부 주관으로 시행 중인 진안군, 고창군 사업은 지난해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설계 지연, 사업 부지 변경 등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선정된 정읍, 임실, 순창군의 전북형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사업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각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나 부지 확보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전북도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북의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자가 지난 18년 이후 전국 1천7백66명 중 전북이 3백50명으로 강원도 8백3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계절근로자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지고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인권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도내 농어촌인력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기 위해 농어촌인력 실태조사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농가의 인력 확보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농어촌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