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 시군 편차 심각
승용차 기준, 전주 9천원, 임실 5만원. 5배 이상 차이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1)은 16일 도내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커 전북도 차원의 원가산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천원인데 반해 임실군은 5만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5배에 달한다. 이는 시군별 신규 출고 수량, 즉 발급건수의 단가 차이 때문에 비롯되는데 발급건수는 적은데 대행 제작소 운영 설치 기준은 동일하다 보니 원가 자체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는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시군은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원가산정 기준을 첨부하도록해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급건수 차이 때문에 편차가 발생한다 해도 무려 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공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도가 개입해 원가산정기준을 통일, 시군간 편차가 상쇄되고 있다는 점을 전북도는 참고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