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테크노파크 특혜성 은행기부금 받아 운영비 지출 논란
서난이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기부금 일반화계 사용 지적
전북도 출자 기관인 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가 전북은행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비 등 일반사무관리비로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TP는 보조금 수령 기업들에게 전북은행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등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특히 기부금품법에는 기부금 모집시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16일 전북TP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면 2021년 2억5천만원, 2022년 4천만원을 모집하고 8천만원을 일반관리비로 사용했다“며 ”기부금이 일반관리비로 사용되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기부금품법에는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북TP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기부금을 모집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특정 은행과 협약을 맺으면서 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업의 보조금 지급 통장을 동일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며 "기업의 거래은행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뺏는 것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전북TP는 기업지원사업 최종 결과물을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고 있지만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권익위원회나 민원 제보를 통해서만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2020년 도약기업 성장맞춤형 지원사업 선정기업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지원 정책인 만큼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