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지난 16일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명연 의원(전주10)=‘전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21년 단 한차례 실시하고 그 이후로는 실시하지 않았다. 관리종사자의 상생협약 확대 방안 마련과 관리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전주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3곳이 모두 준공은 끝났는데 비워둔 채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거점시설 관리·운영의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부실하다는 반증이니 대책을 세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영숙 의원(익산3)=건설교통국의 각종 연구용역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잦고 용역 준공 후 해당 용역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군에 공유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물 활용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
▲문승우 의원(군산4)=전북도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최하위로 지난해보다 더 하락했다. 형식적인 교통안전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교통문화지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수봉 의원(완주1)=작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률이 전국 최하위다. 타 지역의 사례를 확인해 채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채용인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김정기 의원(부안)=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실적이 저조하다. 미불용지는 도민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보상 없이 사용하는 상황이니 전수 조사를 실시해 미불용지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도내 전세사기 피해가 1백건을 돌파했고 피해 금액도 75억 규모인데 전북도는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TF팀을 꾸리고 전세 피해자 원스톱 지원 정책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해 전북도 자체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