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전북정치권은 정부 및 여야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마련해서 연내 국회를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도와 전북정치권은 내년 초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상적으로 전북도의 발전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현행의 특별자치도법을 폐기하고 전북 실정과 미래를 반영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 8월 발의했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행안위 소위원회 회부되어 병합 심사 중에 있으나 원안 또는 원안에 준하는 내용으로 정부 및 여야 간에 합의돼 처리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이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현행의 특별자치도법이 모두 28개의 조문에 불과한데 비해 모두 230개 조항에 이르는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포함한 생명산업을 전북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된 ‘2차전지’ 사업 등과 관련된 전환사업진흥과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등 전환산업 진흥을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하는 것이다.
또 새만금 고용특구 활성화와 전북이민 비자 발급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통해 인재를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 자산운용 특화 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도내 출신 한 국회의원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며 “개정되지 못한 법안은 추후에 하나하나 목표를 세워 개정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