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수확기 쌀값을 최소 22만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체 3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원 보장 및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80㎏)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쌀 목표가격이 21만4천원(80㎏)이었는데 2~3년 전 쌀수확기 가격이 21만원대(80㎏)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내세운 적정 가 20만원(80㎏)은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또 “통계청이 발표한 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10a당 논벼 순수익은 31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36.8%(18만5천원) 급감했으며 지난해 평균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26.8%(3백48만원) 급락한 9백49만원으로 농업소득이 1천만원에도 못 미친 것은 21년(9백12만원) 이후 처음이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올해 산지 쌀값을 수확기 평균 21만원(80㎏)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미 한 달 전에 쌀값 21만원 선은 무너졌고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만1천3백84원(80㎏)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따라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20만원(80㎏)에 묶지 말고 생산비 등을 고려해 쌀 농업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가격인 최소 22만원(80㎏)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수확기 쌀값 최소 22만원 보장’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