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도의원이 발의한 ‘망국적 발상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메가시티 구상의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 그리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실행계획 마련 촉구를 담고 있다.
서울메가시티 논란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접 지역 단체장의 회동, 김포시 이외 수도권 지역의 추가적인 편입 논의에 이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까지 속도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빗대 “구급차에 실려 가야 할 지방이라는 응급환자는 외면하고 서울이라는 특권층 전용 병실만 늘리겠다고 하는 망국적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힘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고 언급했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지방을 죽이는 서울메가시티 구상은 뭐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뭐냐”며 “국민을 우민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자기모순적 엇박자다”고 비판했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