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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기획조정질 소관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전북도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1.1%, 재정자주도는 3.9%가량 감소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인구정책 중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과 예산이 대폭 줄어 효과적인 인구정책 발굴이 우려스럽다.


▲염영선 의원(정읍2)=전북도 재정상황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와 도의 예산 상황도 좋지 않은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박정규 의원(임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타격이 심히 우려된다. 수산물 안정화와 관련한 기금을 조성,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김성수 의원(고창1)=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한해동안의 사업 시행과 그 성과로 다음 연도 기금과 사업비를 배정하는 시스템이 단기적 성과에 치우치는 단점이 있다. 기금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 추진해야 한다. 또 도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므로 출자‧출연기관이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지 말고 다음 연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

▲오현숙 의원(비례)=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시 실적치가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잦다. 목표치를 하향 설정한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예산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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