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성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과 함께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2023년 교부세 삭감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이유로 2023년 지방교부세 중 11조6천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약 11조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추경 등 국회의 승인 없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정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정부의 전횡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지방교부세 삭감은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에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는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2024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초유의 지방교부세 삭감 사태를 바로잡고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