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22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미래산업국에 대한 내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인권 의원(김제1)=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 또 홀로그램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전북도가 홀로그램 관련 사업에 대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형열 의원(전주5)=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에 순도비 9억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업비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 3년의 민간위탁 기간이 끝난 이후의 대책이 전무한데 향후 운영 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권요안 의원(완주2)=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과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고 20억이나 지원되는 사업에 B/C분석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만 늘릴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대중 의원(익산1)=미래산업국 예산은 2백64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예산확보 활동이 저조한 결과다. 재정긴축 상황에서는 인력양성이나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등 신규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이 정상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김동구 의원(군산2)=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 테크노파크에서 인력수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도는 현장을 수시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차전지 기업의 폐수처리 대책도 완벽하게 마련해서 오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희수 의원(전주6)=전북형 기술혁신 기업(이노비즈 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 시행 주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또 해당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1백50만원씩 16개사를 컨설팅기업으로 선정한 기준이 모호하니 재검토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전북 공동관 조성 및 운영과 관련, 기업선정 방식에 있어 타 지역은 해외시장개척 수행계획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너무 간단하다. 타 지역에 비해 간소화되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지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제출서류 조건을 강화해서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
▲오은미 의원(순창)=이차전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폐수처리장이 전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만한 규모가 되는지 우려스럽다. 가동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폐수처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미진한 부분은 예산을 적절히 투입,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