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 부서별 예산안 등 심사 돌입 전북타임즈

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 부서별 예산안 등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30일 임상규 행정부지사로부터 전북도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의원별 정책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슬지 의원(민주당 비례)=새만금공항 건립 등 국가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단체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인력운용의 법정기준을 지켜야 한다.

▲염영선 의원(정읍2)=수소차 보급은 증가했으나 충전소 설치사업 예산이 감소했다. 일부 기관의 출연금이 대행 사업들로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출자 출연기관들이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도금고 협력사업비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타시도의 경우 유사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적극 진행되고 있는데 도는 오히려 공기관을 늘리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김만기 의원(고창2)=농촌지역에 소아의료 공백의 심각성이 커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또 럼피스킨병 예방접종 시 농가에서 자가 접종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가. 가축방역 인력의 부족과 농가보상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강동화 의원(전주8)=군산 및 남원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도내 출연기관의 인력 운영이 방만하므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도지사의 14개 시군 공약이행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추진하는데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완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보완하고 행정이 적극 개입해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방소멸 대응차원에서 지역 도서관 건립보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문승우 의원(군산4)=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유학생 확충 방안과 불법체류자에 대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윤수봉 의원(완주1)=도청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확충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재 전수와 관련, 국가 및 도 지정의 전수 활동비에 편차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 동일한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항구적 복구가 시급하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전북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