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보훈수당 도내 14개 시·군 지급 동일해야 전북타임즈

도의회 예결특위, 보훈수당 도내 14개 시·군 지급 동일해야

예산심사 속개, 노인자살 인구 감소 예방대책 마련 시급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4일 2024년 전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 및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3일차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교육소통협력국 등 5개 국 등을 대상으로 깊이있는 심사를 벌였다.

▲김슬지 의원(민주당 비례)=‘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산출내역에 기능 보강의 이유를 표기해야 한다. 아이돌봄과 장애아 지원 사업 인건비 산출내역의 통일도 필요하다.

▲강태창 의원(군산1)=‘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경우 국비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조직 인건비가 6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나. 또 타시도는 국비외 자체적으로 출생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출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염영선 의원(정읍2)=‘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비를 증액했는데 공로보훈 수당은 전국 대비 꼴지로 전국 수준에 맞게 지원돼야 하고 14개 시·군도 통일해야 한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의 마약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이 있을때 추진해야 합당하다.

▲김대중 의원(익산1)=노인 자살인구가 전국에 비해 높아 감소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토피천식과 노인복지관 사업은 14개 시·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중복이 많으므로 도는 정책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과 관련, 전문의가 8명에서 4명으로 감소했는데 퇴직 사유를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은 청년신체 건강증진 서비스나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 등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로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전액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복지기동대’ 사업은 이후 사업추진 시 시·군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문승우 의원(군산4)=군산과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운영이 어려워 예산지원이 시급하다.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등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전용태 위원장(진안)=호국 보훈수당은 14개 시군의 수당지급액이 달라 통일이 필요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1명의 전담인력이 노숙인 30여명을 관리하는데 너무 과하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도 바꿔야 한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