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6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김대중 의원(익산1)=학교에 비치된 공기청정기 및 순환기의 총 구입수와 소요예산을 밝히고 구입으로 끝내지 말고 작동여부, 학생만족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중국발 마이코플라즈마폐렴의 유행이 우려되므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
▲문승우 의원(군산4)=전북도교육박물관 건립이 중앙투자심사에서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이 난 사유가 무엇인가. 전주시 아파트단지 내 초등학교에 주차장이 개방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개방을 검토해야 한다.
▲염영선 의원(정읍2)=전북이 전국 교부금 총교부액 5.5%보다 낮은 5.2%인 이유가 무엇인가.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 인센티브 항목 중 학교통폐합, 통합·운영학교 지원 등 자체노력 반영지표 인센티브 실적이 저조하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학생 해외연수 사업추진 시, 외유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성과 평가는 실적보다 목표가 저조한 사업이 많은데 형식적인 평가를 지양하라.
▲강태창 의원(군산1)=올해부터 시행된 에듀페이 사업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중고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만연하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김만기 의원(고창2)=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의 경우 직전 교육감은 인조잔디 유해성에따른 교체를 강조한 반면 현 교육감은 인조잔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학생 안전을 우선해서 검토를 해달라.
▲서난이 의원(전주9)=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해부터 특례기간이 종료되는데 장애인 물품 구입 등 고용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수봉 의원(완주1)=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이 무산됐는데 학교 등 아동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삼봉지구 입주민을 위해서라도 학교 신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강동화 의원(전주8)=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민에게도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잇도록 노력해 달라.
▲김슬지 의원(비례)=도교육청 내 성범죄 예방을 도의회에서 주문했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발생된 학교 공개 및 해당 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우리 위원회의 정책질의에 대해 도교육청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해 달라.
/서주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