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내년 본예산안 9조9백53억 확정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안 4조4천9백15억 심사 의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예결위는 전북도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총 9조1천51억원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17억원 전액 삭감)’ 등 총 52건에 98억원을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5천22억원 중 ‘교육홍보 활동지원18억원 중 4억원 등 총 60건에 1백7억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예산안 심사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어 개선된 사항을 살펴보면 전북도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용(시군)’과 관련해 인력 운영 시 법정기준 인원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8명의 충원에 대한 인건비 6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원안 가결됐다. 이는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장애인 복지 대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와 권리보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와 장애인 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의 경우,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에는 국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육청 자체 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 반영을 요구했고, 수정예산안으로 12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원안 가결됐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는 특히,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2024년도 본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서주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