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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김제 만드는 '복지행정'


갈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질 높은 복지를 희망한다. 이에 김제시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힘찬 비상과 희망찬 미래창조를 위해 모든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맞춤 희망복지 구현에 발 벗고 나섰다. 이에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드는 복지행정을 힘차게 추진하는 김제시 복지행정을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지난해 김제시는 열린 복지TV창사 10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복지대상’(배려)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5년 지역복지사업 우수사례’ 공모평가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및 전달체계 개편 등 2개부분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우수기관상(장관상)과 포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김제에 뿌리내리고 사회의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또한 2015년 3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김제지역자활센터 2층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사무실을 새롭게 꾸미고 지난 21일 개소했다.

김제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 복지, 자활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이 입주해 한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과와 올 복지사업 방향>

김제시는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사람중심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향해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모든 시민이 몸으로 느끼며 공감하는 행복맞춤 희망 복지구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보훈 선양사업과 민?관의 통합, 참여, 협력을 통한 감동의 복지행정, 취약계층 및 위기상황 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또 근로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과 탈 빈곤 지원,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호, 장애인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중점전략 과제로 설정하는 등 총 12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발굴 및 개인 행복실현을 위한 맞춤복지 지원과 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 호국 보훈 선양사업 추진

보훈수당을 받는 대상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보훈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개정을 추진 중으로 연간 5천만원의 추가지원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사업을 올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김제시 순동에 위치한 군경묘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유족들에게 자긍심과 시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고, 올해는 현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나설 계획이다.

 

◆ 나눔과 행복을 실현하는 복지행정 실현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해 결식예방과 건강증진 도모는 물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다.

현재 무료급식 대상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 관내 4개소에서 주 4회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평선봉사대 등 6개 봉사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복지관에 영양사를 배치해 보다 안전하고 영양있는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 맞춤형복지 실현에 따른 복지지원

? 맞춤형급여의 안정적 정착관리

2015년 7월 시행된 맞춤형급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찾아가는 이동홍보반이 각종 행사와 지평선 사랑방 등을 찾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회복지실무자뿐 아니라 전 청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체계적인 교육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그동안 4천527건의 신청·접수를 받았고, 추가적으로 기초생계급여 608세대, 기초의료급여 777세대, 기초주거급여 783세대, 기초교육급여 612세대가 신규 책정돼 맞춤형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했다.

시는 신규신청자의 신속한 책정을 위해 공적자료를 활용,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현지실태조사 및 방문상담으로 추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지난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215세대 340명 수급자들의 권리를 구제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김제시는 보건복지부 ‘2015년 지역복지사업 우수 사례’ 공모 평가에서 복지재정효율화 및 전달체계 개편 등 2개 부문에서 우수지자체(장관상)로 선정됐고, 2015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최우수지자체(도지사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올해도 맞춤형급여 제도에 맞춰 급여별 신규수급자 적극 발굴과 수급권자권 보장, 투명한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단주기 확인조사 시범사업 운영

김제시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1만5천343세대, 차상위계층 3천081세대, 연금대상자 2만1천882세대 등 총 4만306세대를 연2회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연2회 확인조사에 따른 반영시차로 급여환수 및 민원인 불평 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2016년 시범사업으로 단주기(매월) 확인조사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김제시는 시범사업운영기간인 1~2월에 자료변동을 통보받은 139세대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신속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 척결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복지재정 효율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자활능력 배양 일자리 제공사업

적극 복지정책 일환인 자활사업은 2000년 8월 지역자활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01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16년 현재 24억원을 지원해 7개 사업단 운영과 7개 자활기업을 창업시키는 등 눈부신 성장으로 김제시의 중요한 일자리제공사업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나뉘며, 김제시는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을 직영하고,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다.

또 경쟁력 있는 자활기업 창업과 운영지원, 참여자들의 사례관리를 통한 근로의욕증진, 저소득층의 자활능력배양 및 기능습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수혜자 중심의 국민보건 향상 의료급여 지원

김제시는 의료급여사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19개 읍·면·동과 612개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면서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배치, 과다의료이용자 개별상담과 집중관리는 물론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등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재정 안정화를 꾀했다.

앞으로도 적정의료이용 도모와 지속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 One-stop서비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시는 이건식 시장의 공약사업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2015년 12월21일 김제지역자활센터 2층에 개소했다.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복지 One-stop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복지·자활지원팀,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등이 있어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직자와 기업 간의 연결통로로서 중심적 역할과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 시민행복 늘리는 나눔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어려울 때 희망을 주는 긴급복지 지원예산 확대추진

김제시는 올해 6억1천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정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화재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연료비부족으로 냉방에서 지내야하는 경우, 집세를 못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한다. 또 가구주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곤란ㄷ자,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경우, 출산, 장례비용이 없는 경우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은 최근 6개월간 사용통장을 지참해 주민복지과(☏540-3342)나 관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재산은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0%에서 75%이하까지로 지원대상 폭이 넓어졌다. 동일한 위기사유로 재신청이 불가능했던 세대도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 재활자립.복지증진 추진

올해는 장애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에 적극 나선다.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장애인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11년 47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김제시장애인종합체육관 사업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어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 김제시장애인종합체육관이 어우러져 김제시장애인복지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장애인이용시설 3개소, 장애인단체 6개소 등을 지원해 이용자는 물론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시각장애인들의 시청권보장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이어드림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28억여원, 장애인 자립지원 15억여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1억여원 등이다. 능동적,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장애유형별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전망이다.

한편 이건식 시장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이해와 욕구를 대변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는 시정방침을 밝혔다.

또 올 한 해도 모든 시민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따뜻한 사람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 김 정 대기자

 

 

<인터뷰>

 제 목 :남궁행원 김제시 주민복지과장

          김제시가 진정한 복지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토..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복지문제입니다. 이에 김제시는 선제적인 복지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미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복지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질적인 향상을 통해 김제시가 진정한 복지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행원 김제시 주민복지과장은 김제시 복지정책에 대해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이고 앞선 복지정책을 펴고 있음을 우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사람중심의 김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꼼꼼한 그물망식 조사와 실사를 통해 부정수급 등으로 재정이 누수 되지 않게 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제 김 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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