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퇴행을 막고 다당제 실현을 목적으로 정치 대전환을 촉구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대전환을 위한 범시민 2차 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의 ‘1차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2차 서울 토론회는 전국 6백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준) 등 제 정당 등이 공동 주최해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이탄희, 민병덕 의원, 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의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발제자로 나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체제’를 극복하고 유권자의 지지율을 반영하는 실질적 다당제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촉구한다.
이탄희 의원은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법이 아니라 증오 정치를 문제해결의 정치, 연합정치로 바꾸는 정치개혁의 시작이다”고 강조한다.
민병덕 의원은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한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키는 건 정치의 상실이며 내년 총선에서 혁신과 회귀를 선택해야 하는 국민에게 국회가 정치 회복을 위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 김종민 정책위의장은 “정치절멸의 시대, 87정치체제의 대전환은 선거제 개혁이 아니라 대의정치개혁, 신민주주의 대안으로부터”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금은 민주진보진영 모두가 22대 국회에서 진행할 선거제 개혁의 방향을 합의하고 이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이 순리이며 국민의 뜻은 연동형 강화, 비례대표 비율의 확대”라고 말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총선을 축제화 하기 위해 혈기 왕성한 진보를 좁은 공간에 가두지 말고 더 너른 광장에서 신나게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왕진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장은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는 정치”라고 진단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체제를 넘어 문제해결형 정치의 회복이 절실하며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그 물꼬를 터야한다”며 토론회을 정리한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