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립각인 여야가 정부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새만금 SOC, 연구개발(R&D) 예산 등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반면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는 없다"던 야당은 국회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6백56조9천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정부 특활비와 새만금 SOC, 연구개발, 지역사랑화폐 관련 예산 등 56조9천억 규모의 예산 증·감액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새만금 SOC, 연구개발 예산 등을 증액한 수정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정부예산안보다 늘어난 지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 항목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준예산 전 마지막 시한은 오는 28일 본회의다.
이와 관련 야당은 20일까지 여당에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증액안을 제외하고 특활비만 감액한 '야당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예산안을 증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 단독으로는 감액만 가능하다. 즉 정부·여당이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된 '기존 정부예산안' 고집을 꺾지 않는 이상 새만금 예산 복원은 어렵다.
더욱이 이번 주에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청문회 정국이 펼쳐진 것이다. 여당은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를 차선책으로 보고 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