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은 컸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수확을 거둔 예산투쟁이었다. 새만금잼버리 파행 논란으로 촉발된 유례없는 국가예산 대폭 삭감 사태가 연말을 앞두고 새만금 SOC예산 복원 결과로 일단락됐다.
완전 복원까지 이르지 않아 섭섭함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핵심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잼버리 파행에서부터 새만금 SOC사업 예산 회복까지 지난 5개월 간의 과정을 보면 우선 잼버리 파행 사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8월 초 개막된 잼버리가 사상 유례없는 불볕더위와 태풍으로 중도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직후부터 정부와 전북도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여야 정치권 싸움으로 비화하는 등 후폭풍이 거셌다.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한 정부는 8월 말께 새만금사업지구내 도로와 항만, 공항, 철도 등 SOC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이에 반발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도의회 등의 정부에 대한 투쟁이 본격화됐다.
지난 9월 초 전북 정치권과 도민 2천여 명이 국회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도의원의 삭발 투쟁, 도의원들의 마라톤 릴레이 시위에 이어 도민 5천여 명이 참여한 국회 앞 총궐기 대회까지 한마음으로 정부를 규탄하고 예산복원을 촉구했다.
전북도도 방관 모드에서 벗어나 김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기재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펼치는 등 총력전을 폈다. 특히 김 지사는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11월 중순부터 서울에 지휘부를 차리고 상주하며 직접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워룸)를 주재하는 등 진두지휘에 나섰다. 도내 국회의원들도 국회단계 예산심사를 예산복원의 기회로 여기고 발벗고 나서서 여·야 지도부와 각 상임위, 예결위원들을 설득했고 국회 농성도 꾸준히 이어갔다. 이처럼 전북도와 정치권, 도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 결과 새만금예산 3천17억을 증액한 총 4천5백13억원으로, 내년 국가예산 9조1백억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잼버리 파행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전북도가 내년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순간이었다.
/최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