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쌍특검법’ 거부... 민주당 등 야4당 강력 반발
“가족비리 막기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기록될 것”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연말에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거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면서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