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16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은 물론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12월 12일)총선 예비후보 등록자는 물론 총선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 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협상을 위한 여야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위마저도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어서 최종선거구 협상이 (1월)이달이 아닌 (2월)다음달 또는 총선 직전 달인 3월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은 총선 1년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4월 10일 이전에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국회는 법으로 강제된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입법기관 스스로 자신들이 마련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회는 이번뿐만 아니라 역대 총선에 있어서도 이같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고, 총선 직전에 겨우 선거구를 획정했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총선일 30일전에 했었고, 제20대 총선에서는 42일전에 했었으며. 제19대 총선에서는 44일전에 하는 등 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같은 선거구 획정 지연은 현행 선거구의 인구 변동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원 선출방식도 거대 양당간의 ‘병립형 회귀’ 주장 등으로 확정이 미뤄진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을 국회가 기한내 확정하지 않을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확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며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시가 강화되어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