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임 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수는 1.21명이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2차 저 출산·고령화 대책을 내 놓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지만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결국 돈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자녀 1명을 낳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양육비가 3억 896만원이나 든다.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부부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14년도 제1차 저 출산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4%가 낳고 싶은 자녀수로 3명을 꼽았으며 2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38.2%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계획대로 자녀를 낳은 비율은 48.2%에 그쳤다. 그 이유는 '경제적 여건'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이를 낳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여전히 취약하다. 현재 법률상 정해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이다. 연장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민간어린이집들은 연장은 커녕 12시간 운영조차 꺼린다. 종일반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은 미미한 반면 보육교사 연장 근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 출산율을 1.4명으로 잡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재정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편성된 0~2세 보육료 지원예산은 3조1066억원으로, 올해 쓴 보육료 지원예산보다 오히려 311억원이나 줄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헛 구호’에 불과하다. 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