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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 있는 가정폭력, 이대로 방치해선 안 돼


정부가 4대악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정 폭력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 올 7월까지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건수가 무려 2만1381건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100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년(48.1건)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검거된 인원도 2만4596명으로 구속된 사람이 386명에 달한다. 하지만 신고 되지 않은 사건을 감안하면 이 같은 숫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중 절반 정도는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 폭력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실제 전북지역 가정폭력 중 ‘정서적 폭력’이 제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전주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정서·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58.22%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1년을 포함해서 전 생애에 걸쳐 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6.82%로, 전북지역 주민 10명 중 4명은 생애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묵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해체는 물론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물론 정부도 법을 강화하는 등 4대악 근절을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은 대부분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당국이 아무리 법을 강화한다고 해도 신고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은 근절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사실 가정폭력 대부분은 결혼 초기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폭력이 일어났을 때?공권력이 빠르게?개입될 수?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신고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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