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는 낮추고 DTI 규제는 풀면서 돈 빌려 집 사라고 하더니,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기존의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을 엄격히 평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비 거치식 분할상환 제도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전세 값 고공행진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전주지역도 아파트의 경우 전세 값이 매매가 대비 80~90%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보니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세는 구하기 어렵고, 월세는 비싸 빚을 얻어 집을 샀는데, 원금을 상환해 가면서 버틸 가구가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먼저 주택 담보 대출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 모두 나눠 갚고,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이뤄지도록 은행들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지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대출 심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지난해 8월 LTV과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유도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물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저금리로 마구 대출을 해주다가 갑자기 정책을 바꿀 경우 주택자금 마련의 제한으로 이어져 전세난만 가중될 뿐이다. 정부는 평생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헤아려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