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의 심사기준과 상환방식의 전환을 통해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으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점점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건설사는 물론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일부 은행들이 집단대출에도 분양자의 소득 증빙을 요구하는 등 소득심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 가이드라인에서 집단대출은 제외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소득 심사기준을 넓혀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곧 주택자금 마련의 제한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리 상승분은 중도금 무이자일 경우 건설사가, 이자 후불제는 분양 소비자가 각 각 부담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중도금의 집단대출 보증이 제한될 예정이어서 집단대출 자금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건설사나 서민 모두 울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대출 심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지난해 8월 LTV과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유도했던 정책을 완전히 뒤집은 셈이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전세난에 못 이겨 집을 사느라 소득에 비해 상환 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나, 원금 상환은 미룬 채 이자만 내는 채무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인데 돈 빌리기 어렵게 하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인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