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한옥마을에서 운영 중인 일부 게스트하우스가 손님들을 많이 받으려고 숙박 공간을 불법 증축해 말썽이다.
17일 전주시 완산구청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게스트하우스 240여개 중 지난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74건이다.
이 중 62건은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늘린 경우였다. 기타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창고 시설을 증축한 경우는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이 불법에 눈을 돌리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강제이행금을 내면 되는 관계법령의 허점 때문이다.
불법 증축 시설에 부과하는 강제이행금이 고작 100만∼200만원에 불과해 업주들은 과태료를 내고 손님들을 더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 증축시설로 적발됐더라도 강제이행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업주들이 많은 듯 하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불법으로 증축한 시설은 소방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고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화재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데 있다.관광진흥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은 게스트하우스에는 소화기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축소판인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업주들은 불법 시설물에 이런 안전장치를 굳이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관계법령 허점부터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불법 증축을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