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마찰을 빚던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18일 처음으로 만났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많은 국민이 누리과정 문제로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 하고 있으니 최우선에 두고 협의하자”고 전제한 뒤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시도교육감이 함께 노력해 달라"며 교육청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고 지원을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할 테니 대신 교육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부와 교육감들이 만남을 가졌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일부 지역의 유치원들은 운영비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다.
이 중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미편성됐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대개 매월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거쳐 유치원에 지원금이 내려가는 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역교육청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누리예산 지원이 끊기면 30여만원에 가까운 돈을 각자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은 지금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을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충돌로 자칫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누리과정 예산마련의 책임을 놓고 공방만 벌일 것인가. 정부와 지자체의 조속한 해법 마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