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두고 4월 총선용 '북풍(北風)'이라는 언급까지 나오는 것은 실로 유감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는 북한의 잘못된 노선 포기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나름의 고육지책이자 북한의 비대칭 위협 증가에 맞서 국가 안보를 조금이라도 강화하려는 방어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4·13 총선을 앞두고 보수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식의 언급이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
북한 변수는 이제 우리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설사 미친다 하더라도 여야 유불리를 쉽사리 점칠 수도 없다.'
특히 북풍 언급이 야당 일각에서 먼저 나오는 것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 등을 거론하며 이틀 연속 '북풍' 관련 언급을 했다.
그러나 일련의 최근 정부 조치들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촉발했다. 북한은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심각한 반성도 없이 우리 기업이 투자한 설비, 물자는 물론 완제품까지 몰수하는 도적질과 다름없는 행태를 자행했다. 지금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며 핵 포기를 요구하고, 정부의 대북 대응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어정쩡해질 것이며 남한 역시 내부 갈등으로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