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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없는 투자활성화 또 수도권만 감싸는가

우리 경제의 침체 국면 타개책으로 정부가 투자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다. 서비스 신산업과 관광레저 산업 규제를 풀고 농림 어업 분야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각종 진입 규제를 없애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 총 120조 원의 생산 유발과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서울의 양재·우면동 일대 부지 100만 평을 지역특구로 조성해 연구 개발에 따른 각종 특례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2017년부터 단지 조성이 시작되면 3조 원의 기업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와 K-컬처밸리, 의왕 산업단지 등의 규제를 푸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에는 충남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조성이 유일하다. 농림 어업 분야에선 규제 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 특화단지’와 연어·참치 등 유망 업종의 대규모 외해 양식단지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서울 등지의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 활성화로 포장된 또 다른 수도권 감싸기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수도권 공장 증설 같은 직접적인 규제 완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면 서울·경기의 산업 입지 여건 강화로 지방의 위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남 지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농림 어업 분야는 대부분 민자 유치 방식이어서 실현 가능성도 적은 편이다.
단기 경제 효과만을 고려해 투자 활성화 대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지역 격차가 더 벌어지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경제 현실을 감안하되 광주·전남 등 지역의 고유한 경쟁력을 살려 주는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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