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독버섯, 흑색선전 막을 대책 마련시급하다 전북타임즈

선거판 독버섯, 흑색선전 막을 대책 마련시급하다

4월 총선의 선거구가 확정 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획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박영수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내·외적 한계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인 작년 10월13일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23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보낸 직후부터 연일 '마라톤 회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전날(27일)은 밤샘회의를 가진 결과 이날 오전 10시 획정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획정안 최종 도출에 성공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국회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고 획정위의 내재적 한계까지 더해져 선거구 공백 상태라는 선거 사상 초유의 사태가 2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획정위가 가장 어려웠던 지역으로 꼽은 곳은 역시 선거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일대다. 박 위원장은 "특히선거구가 4개, 5개로 늘어나는 수원이나 일산고양 등 지역은 경계조정이 큰 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강원·경북 등 인구수 미달로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국회가 획정기준 정할 때도 고민했을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 줄어드는 선거구를 어떻게 배려할 지가 뜨거운 부분 중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2대1 원칙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축소가 있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로 넘어온 획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산소위를 거치지 않으며 전체회의 의결 후 본회의로 직행한다. 안행위는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인구기준등 획정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되돌려 보낼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판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악의적인 흑색선전은 우선 공직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안기는 속성을 지닌다. 허위 비방일지라도 일단 유포되면 눈덩이처럼 부풀려져 확산되면서 마치 어느새 사실처럼 둔갑하게 된다. 흑색선전과 유언비어의 유형 역시 우리 선거수준을 의심할 만큼 낮고 천박하다. 선거판의 독버섯 같은 흑색선전을 막을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