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이제는 국민이 심판할 때 전북타임즈

4.13 총선, 이제는 국민이 심판할 때

올해의 최대 정치 이슈인 4·13총선이 어제와 오늘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개막됐다.
여야는 그동안 공천과 경선 등의 당내 예선전을 치러야 했지만 지금부터는 상대를 겨냥한 경쟁에 돌입한다.
하지만 여전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각 선거구는 혼탁함을 넘어 탈.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번 총선의 혼탁 양상은 이미 지난 총선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을 기준(14일)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 비해 선거사범은 43.9%, 내사 중인 사건도 27.2%가 늘었다고 한다. 금품살포 등은 줄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흑색선전 등이 3배까지나 늘어났다. 현재대로라면 4월 총선은 역대 최악 수준의 선거로 기록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전북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45건 6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중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8명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50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인 것으로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18명(30%), △금품·향응제공 9명(15%), △사전선거운동 9명(1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쇄물 배부 7명(11.6%), 현수막 훼손 2명(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조작 등 기타 사례는 15명(25%)이다.
또 전체 45건 중 고발 7건(14명), 신고는 2건(4명)으로 조사됐다. 고발·신고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가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날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모두 38건으로 고발 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8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전주시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총 3개 선거구를 제3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전북선관위는 1차 과열·혼탁지역으로 전주 병, 익산 을, 남원·임실·순창 등을 지정했고, 2차로 전주 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을 지정한 바 있다.
선관위와 경찰은 선거운동 과열, 혼탁 조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총선 수사전담반 인원을 증원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는 3월 24일부터는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선관위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기에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선택은 더욱 중요하다. 과정이야 어떻든 무조건 결과만을 바라보는 정치권이 망쳐놓은 선거판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국민들의 투표참여로 정치권에 대한 심판과 평가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