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 필요 전북타임즈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 필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모자라 GPS 전파를 교란하는 공격까지 펴고 있다.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는 북핵을 저지하려는 국제 공조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좀더 지속적으로 강하고 실효성있는 대북 제재가 필요한 때다. 그간 취해왔던 대북제재 방식은 내성만 키워줄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과의 대화체널은 열어 놔야 한다.

지난달 31일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에 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만나 북한에 대한 3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이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정상이 모여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추진해온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본격화 됐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 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도 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시 주석이 직접 박 대통령에게 유엔 결의안의 완벽한 이행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국경 도시와 주요 항만에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와 선박입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구멍은 곳곳에 뚫려 있다. 북·중을 오가는 화물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은 중국인 대리인을 내세워 러시아산 중유를 몰래 반입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중국 정부가 적당히 눈 감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 주석 발언을 계기로 중국은 좀 더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과거처럼 제재하는 시늉만 내서는 북한의 내성만 키워주는 꼴이된다. 북핵 위협을 제거하려면 중국의 생각을 바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압박에 맞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해 거짓 주장을 펴기도 한다. 수십년간 반복돼 오던 위협의 진보된 형태일 뿐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재가 필요한 때다. 그러나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밉던 곱던 우리 혈육이기 때문이다.